학원비 환불 규정 종류 확인 하기 - 2020년 - 유튜브 Kan 라디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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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17일 화요일

학원비 환불 규정 종류 확인 하기 - 2020년


학원비 환불



학원비 환불 규정은 2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학원비 환불은 아래와 같이 크게 2가지로 나뉘고 있습니다.


  • 학원의 귀책 사유
  • 수강생의 귀책 사유


이 2가지 사유의 근거는 아래 문서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아래 내용은 학원법의 별표 서식에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약간의 코멘트를 달았습니다.

코멘트는 정확한 출처가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그 내용을 아래에서 알아보겠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학원비 환불
학원비 환불



Q) 학원비 환불 규정은 어디서 확인 할 수 있나요?

학원비는 환불은 아래 법률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 즉, 줄여서 학원법이라고 합니다.

학원법은 아래의 링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학원법에는 "별표"라는 규정이 있습니다.

  • 학원비 환불 규정은 바로 "별표 서식"에 있습니다.


Q) 학원비 환불 규정 별표는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학원법의 내용 중에 별표 서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환불 규정은 바로 별표 서식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별표 서식은 일반인이 쉽게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를 쉽게 볼 수 있도록 설명을 붙여 보겠습니다.

학원법 법률 조문을 찾아서 코멘트를 달게 되면 아래 같이 나오게 됩니다.

확인이 쉽도록 이미지에 구분을 넣었습니다.


학원비 환불 규정



Q)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에 게시되어 있나요?


  • 학원비 환불 규정은 학원의 내부, 외부에 항상 게시를 해야합니다.
  • 이것은 교육청 지시사항 입니다.


교육청에서는 학원을 주기적으로 관리 및 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교습비등 반환기준 게시표는 내부 및 외부에 게시하도록 규정이 있습니다.

아래 이미지는 교육청 지침을 참고하세요.


학원비 환불 교육청 기준
학원비 환불 교육청 기준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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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법 환불 더 알아보기

학원비 환불에 대한 글 목차입니다.

필요하신 내용을 클릭하시면 내용을 볼 수 있습니다.

각 사유에 대한 설명글입니다.


감사합니다.


학원비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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